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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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시행 2021-04-1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
시행 2021-04-16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방법과 이의신청 방법
시행 2021-04-15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시행 2021-04-15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시행 2021-04-15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1-04-15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교통영향평가 지침
시행 2021-04-13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5건)
시행 2021-04-13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광주 조선백자 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일부 해제)
시행 2021-04-12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시행 2021-04-12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시행 2021-04-09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시행 2021-04-08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제정
비파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시행 2021-04-08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제정
소프트웨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시행 2021-04-08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제정
식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시행 2021-04-08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제정
유전자변형 식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시행 2021-04-08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제정
정보보호시스템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시행 2021-04-08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제정
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시행 2021-04-08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제정
2021년 통계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시행 2021-04-07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시행 2021-04-06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국토교통부)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시행 2021-04-06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시행 2021-04-06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국가해양관측망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시행 2021-04-05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시행 2021-04-05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4-05고시 질병관리청 · 일부개정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4-05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전남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
시행 2021-04-05고시 전남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원양어업통계조사)
시행 2021-04-0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시행 2021-04-02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별 직종 고시
시행 2021-04-01고시 고용노동부 · 제정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시행 2021-04-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경주 낭산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시행 2021-03-31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경주 사천왕사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시행 2021-03-31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공주 갑사 대웅전」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시행 2021-03-31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시행 2021-03-3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지정명칭 변경
시행 2021-03-31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인정 기준
시행 2021-03-31고시 국립해양조사원 · 제정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수수료
시행 2021-03-31고시 국립해양조사원 · 제정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3-30고시 관세청 · 일부개정
인증수수료
시행 2021-03-3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시행 2021-03-30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시행 2021-03-30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1-03-30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지정내용 정정
시행 2021-03-29고시 국가유산청 · 정정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시행 2021-03-29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시행 2021-03-29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산지중도매인 지정 취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지정 고시
시행 2021-03-26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3-25고시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시행 2021-03-25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시행 2021-03-25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