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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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3-03-03고시 조달청 · 제정
상품광고우편물 맞춤형서비스(생활정보홍보우편)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3-01고시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수산생물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수출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 대상품목 지정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23-02-28고시 산업통상부 · 폐지제정
지정해역의 지정고시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시행 2023-02-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경기종합지수)
시행 2023-02-2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시행 2023-02-24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3-02-24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시행 2023-02-24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시행 2023-02-23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시행 2023-02-22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시행 2023-02-2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2-2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시행 2023-02-2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조달전문교육 홈페이지 이용 약관
시행 2023-02-21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시행 2023-02-20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시행 2023-02-20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2-20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2020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시행 2023-02-19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시행 2023-02-17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시행 2023-02-17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2-17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농약의 검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2-15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제정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3-02-15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시행 2023-02-15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2-1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시행 2023-02-14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
시행 2023-02-13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시행 2023-02-13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가경제조사)
시행 2023-02-12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산물생산비조사)
시행 2023-02-12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공운송업체연료소비량현황조사)
시행 2023-02-12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시행 2023-02-10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비율
시행 2023-02-10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일부개정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시행 2023-02-10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2-09고시 기상청 · 일부개정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
시행 2023-02-09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3-02-08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거창배수지)
시행 2023-02-08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