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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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7-01고시 관세청 · 일부개정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시행 2026-07-01고시 국가보훈부 · 일부개정
(부산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시행 2026-07-01고시 부산지방우정청 · 폐지제정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7-01고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시행 2026-07-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시행 2026-07-01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시행 2026-07-01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시행 2026-07-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7-01고시 관세청 · 일부개정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7-01고시 관세청 · 일부개정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시행 2026-07-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우편환 요금
시행 2026-07-01고시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7-01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시행 2026-07-01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시행 2026-07-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시행 2026-07-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시행 2026-07-01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일부개정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시행 2026-07-01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장애정도판정기준
시행 2026-07-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7-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전남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시행 2026-07-01고시 전남지방우정청 · 폐지제정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시행 2026-07-01고시 국세청 · 폐지제정
전자파적합성 기준
시행 2026-07-01고시 국립전파연구원 · 일부개정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시행 2026-07-01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시행 2026-07-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시행 2026-07-0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등 안분금액에 대한 고시
시행 2026-07-01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시행 2026-07-0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충청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시행 2026-07-01고시 충청지방우정청 · 폐지제정
치료약물
시행 2026-07-01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시행 2026-07-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시행 2026-07-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설경기동향조사)
시행 2026-07-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설사업관리기술인임금실태조사)
시행 2026-07-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축서비스산업실태조사)
시행 2026-07-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행 2026-07-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업체노동력조사)
시행 2026-07-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비자물가조사)
시행 2026-07-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료서비스경험조사)
시행 2026-07-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권의식실태조사)
시행 2026-07-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통계인력및예산조사)
시행 2026-07-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영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7-01고시 통영해양경찰서 · 폐지제정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7-01고시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7-01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시행 2026-07-01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7-01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시행 2026-07-01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