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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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시행 2024-08-01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주시관광실태조사)
시행 2024-08-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시행 2024-08-01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시행 2024-07-31고시 중앙전파관리소 · 일부개정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7-31고시 관세청 · 일부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시행 2024-07-30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7-30고시 기상청 ·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시행 2024-07-30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제정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7-30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일부개정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에코비우스) 개발계획 변경 고시
시행 2024-07-30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 2024-07-30고시 재정경제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설비투자지수)
시행 2024-07-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4-07-30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제정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7-29고시 우주항공청 · 제정
발사계획서 작성방법
시행 2024-07-29고시 우주항공청 · 제정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시행 2024-07-29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소형위성발사체(KSLV-1)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
시행 2024-07-29고시 우주항공청 · 제정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7-29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시행 2024-07-29고시 우주항공청 · 제정
한국형발사체(KSLV-Ⅱ)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7-29고시 우주항공청 · 제정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시행 2024-07-29고시 우주항공청 · 제정
어선구조기준
시행 2024-07-26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어선설비기준
시행 2024-07-26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시행 2024-07-26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목재수급통계)
시행 2024-07-2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경기종합지수)
시행 2024-07-2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4-07-25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시행 2024-07-25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옹진군 덕적도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행 2024-07-25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4-07-25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7-24고시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7-2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시행 2024-07-2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
시행 2024-07-2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준
시행 2024-07-23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완도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시행 2024-07-23고시 완도해양경찰서 · 폐지제정
입주대상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지정
시행 2024-07-23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7-22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종자시료제출기준
시행 2024-07-22고시 국립수산과학원 · 일부개정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시행 2024-07-22고시 중앙전파관리소 · 일부개정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7-22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7-22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창원시기본통계)
시행 2024-07-22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포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시행 2024-07-22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시행 2024-07-19고시 금융위원회 · 제정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4-07-19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간편장부 고시
시행 2024-07-19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시행 2024-07-19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
시행 2024-07-19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시행 2024-07-19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