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

이 고시는「관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신청 및 갱신) #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에 따라 제조ㆍ수리공장(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 또는 수리를 위해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임차포함)를 포함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장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전자문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장이 위치한 구역 및 부근의 도면

3. 법 제8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적합한 공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ㆍ한국항공진흥협회장ㆍ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의 확인서 또는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등)

4. 보관창고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간갱신 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지정승인) #

① 제2조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또는 지정기간갱신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출된 서류와 현지 출장을 통하여 법 제89조제1항 따른 지정대상 및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 결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승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ㆍ수리공장지정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승인사항의 변경신고) #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지정승인을 받은 자가 대표자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 등 지정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의 효력상실) #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제조ㆍ수리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3. 지정기간이 만료한 경우

4.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6조(지정의 승계) #

① 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제조ㆍ수리공장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제조ㆍ수리공장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3. 해당 제조ㆍ수리공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4. 그 밖에 제조ㆍ수리공장의 시설이 지정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여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승계를 허용하는 경우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은 피승계 제조ㆍ수리공장 지정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하여 지정승인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 등의 확인 및 운영점검 보고) #

① 세관장은 매년 1회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제조ㆍ수리공장에 출장하여 법 제89조제4항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제8조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제9조의 장외작업에 관한 사항 등 제조ㆍ수리공장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단, 2025년 6월 30일까지는 확인 및 점검을 유예한다)

② 세관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운영점검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행정조사기본법」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행정조사기본법」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 및 준용규정) #

관세의 감면을 받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의 제조 또는 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사후관리는「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9조(장외작업) #

① 장외작업을 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관할지 세관장에게 장외작업 개시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장외작업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외작업을 허가한 관할지 세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장외작업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장외작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3월의 범위내에서 일괄하여 장외작업을 사전 허가할 수 있다.

④ 운영인이 제3항에 따라 장외작업을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물품과 장소를 포괄하여 작성하고 장외작업 장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1개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 운영인의 일괄 신청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제조ㆍ수리 계약서 등 구비서류는 최초 1회에 제출하고 변동사항이 없을 때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운영인이 장외작업을 일괄 신청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12조의 일시반출입신고 절차를 생략한다.

⑦ 동일 운영인이 운영하는 지정공장 간에는 장외작업 및 물품 반출입 절차를 생략하고 물품 이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장외작업 완료보고) #

① 운영인은 장외작업이 완료된 경우 작업완료일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장외작업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장외작업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장외작업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고 사후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③ 장외작업 완료보고를 이행한 경우「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31조의 종결보고는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재검토기한) #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의2(유효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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