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형어선"이란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을 말한다.

2. "수밀갑판"이란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구조의 전통갑판이나 이에 준하는 수밀구조의 갑판을 말한다.

3. "웰"이란 폭로갑판(비, 바람에 노출된 갑판)과 불워크나 선루 및 불워크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으로서, 어선의 운항 중 횡요와 종요에 따라 갑판상에 물이 다량으로 고일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갑판실의 너비가 배의 너비의 0.8배 이상이고 갑판실 현측의 폭로된 통로 너비가 1.5미터 이하인 갑판실 통로는 "웰"로 보지 않는다.

4. "야간 항행"이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를 말한다. 〈신설 2019. 1. 17.〉

5. "한국형 구명뗏목"이란 「어선설비기준」 제5조제1호나목1) 팽창식 구명뗏목을 말한다. 〈신설 2019. 6. 24.〉

제3조(적용범위) #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어선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에 관한 다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

제4조(특수한 어선 및 설비에 대한 특례) #

①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형식의 어선,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소형어선은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②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설비가 이 기준의 요건과 같은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제2장 선체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특수한 어선 및 설비에 대한 특례) #

제5조(재료 및 구조) #

제6조(수밀갑판) #

제7조(창구등의 코밍) #

제8조(기관실구) #

제9조(갑판실 및 선루) #

제10조(현측개구) #

제11조(방수구 및 배수구) #

제12조(수밀격벽) #

제13조(어선의 설비 등) #

제14조(설비요건) #

제15조(안전장치) #

제16조(예비품) #

제17조(재료 및 구조) #

제18조(기관의 설치) #

제19조(과속도조절기) #

제20조(기화기) #

제21조(전기점화장치) #

제22조(시동장치) #

제23조(윤활유장치) #

제24조(연료유탱크의 구조 등) #

제25조(연료유탱크의 설비) #

제26조(연료유장치) #

제27조(흡배수관장치) #

제28조(배기관장치) #

제29조(재질, 규격 및 강도 등) #

제30조(방수조치 등) #

제31조(빌지펌프 등) #

제32조(빌지흡입관 등) #

제33조(조타장치) #

제34조(계선설비) #

제35조(양묘설비) #

제36조(성능 및 구조) #

제37조(설치장소) #

제38조(공급전압) #

제39조(절연저항) #

제40조(성능) #

제41조(설치장소) #

제42조(역전류 방지장치) #

제43조(재료 및 구조) #

제44조(취급자의 보호) #

제45조(전선) #

제46조(중성선) #

제47조(전로의 접속 등) #

제48조(노출된 금속부의 접지) #

제49조(항해등의 급전) #

제50조(전열설비) #

제51조(요건 및 표시) #

제52조(비치종류 및 수량 등) #

제53조(구명뗏목 등) #

제54조(구명부환) #

제55조(구명조끼 등) #

제56조(자기발연신호 등) #

제57조(요건 및 표시) #

제58조(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 #

제59조(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 등) #

제60조(난로등) #

제61조(액화석유가스 설비) #

제62조(선원실등의 설치) #

제62조의2(위생설비 및 조리실 등의 설치) #

제63조(선원실등의 설치금지) #

제64조(최대승선인원) #

제65조(정원산정 등) #

제66조(보호장치) #

제67조(탈출설비) #

제68조(가구 등의 이동방지) #

제69조(비치수량 등) #

제69조의2(등화 및 형상물 등의 완화 등) #

제70조(선등의 설치) #

제71조(어선위치발신장치) #

제72조(무선설비) #

제73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