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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26-08-03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치료약물
시행 2026-07-01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6-01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4-01고시 법무부 · 제정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시행 2026-02-12고시 법무부 · 폐지제정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2-11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26-02-08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시행 2026-01-07고시 법무부 · 폐지제정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25-10-24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시행 2025-04-29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4-08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등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3-21고시 법무부 · 제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시행 2025-01-01고시 법무부 · 제정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2-19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시행 2024-12-08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시행 2024-11-14고시 법무부 · 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시행 2024-11-14고시 법무부 · 제정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고시
시행 2024-03-13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시행 2024-01-01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23-06-29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시행 2023-06-14고시 법무부 · 제정
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
시행 2023-05-15고시 법무부 · 제정
2023년 생계비 지원액 고시
시행 2023-01-01고시 법무부 · 제정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시행 2023-01-01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시행 2022-08-01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시행 2021-11-08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시행 2021-07-12고시 법무부 · 제정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0-12-10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시행 2020-06-22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시행 2020-01-08고시 법무부 · 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시행 2020-01-05고시 법무부 · 제정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 고시
시행 2020-01-01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09-16고시 법무부 · 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시행 2018-12-26고시 법무부 · 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시행 2018-07-19고시 법무부 · 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시행 2017-12-26고시 법무부 · 제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등 고시
시행 2017-07-03고시 법무부 · 폐지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시행 2017-03-15고시 법무부 · 제정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진술서 서식
시행 2017-02-24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시행 2016-12-30고시 법무부 · 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시행 2016-12-12고시 법무부 · 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시행 2016-06-30고시 법무부 · 제정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
시행 2015-03-19고시 법무부 · 제정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시행 2015-03-19고시 법무부 · 제정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결혼 동거 목적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시행 2015-01-07고시 법무부 · 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시행 2014-05-08고시 법무부 · 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시행 2014-03-14고시 법무부 · 제정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시행 2014-01-01고시 법무부 · 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시행 2013-07-31고시 법무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