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가 2026년 7월 20일 공포돼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매길 때, 금액을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를 정합니다.

계산은 네 단계로 이뤄집니다. 먼저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을 잡고, 소비자피해 정도와 위반행위의 기간·횟수를 반영해 가중·감경하는 1차 조정을 합니다. 이어 사업자의 보상노력,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 등을 따져 2차 조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차 조정액이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위반으로 얻은 이익 규모, 시장에 미친 효과에 비해 현저히 과중하면 감액하거나 면제해 '부과과징금'을 확정합니다.

계산의 토대가 되는 '관련매출액'도 세 갈래로 규정됩니다. 위반행위가 매출·피해의 직접 원인이 아니면 위반기간 매출액의 10%, 매출이 일어난 직접 원인이면 상당인과관계 있는 매출액 전액, 소비자피해의 직접 원인이면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이며, 둘 이상에 해당하면 큰 금액을 씁니다. 위반기간은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이고, 심의일까지 위반이 계속되면 심의일을, 불연속 행위는 마지막 행위 종료일을, 실행 후에도 이익이 계속되면 이익 취득이 끝난 날을 종료일로 봅니다. 근거는 법 제34조제2항·제3항,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항 및 별표 2입니다.

과징금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고, 영업정지가 다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위반횟수 가중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유형별로 점수화하되, 한 사건에서 두 개 이상 조치를 받으면 가장 중한 조치의 가중치만 반영하고 과태료는 제외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 사업자와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 소비자상담 조직이 직접 체감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위반 소지가 있는 판매 분야의 매출 자료를 기간별로 정리해 두었는지, 소비자 보상·환급 실적을 증빙으로 남겼는지, 과거 공정위 조치 이력이 몇 건인지,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종료일이 심의일로 밀릴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3일부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지정과 보유자·보유단체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합니다. 개정된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실무에서는 연간 조사계획의 확정 기한이 1월 31일로 못박히는 만큼, 위원회 상정 일정을 역산해 전년도 말부터 안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제2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므로, 수립·심의·공고가 하나의 연간 일정표로 묶입니다.

근거 구조를 보면 심의 기구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고, 조사 대상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지정과 법 제17조에 따른 보유자·보유단체 인정입니다. 조사계획은 이 두 절차를 함께 아우릅니다.

국가무형유산 지정과 보유자 인정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어떤 종목과 전승자를 언제 조사할지 미리 계획으로 정하고 공개하도록 한 것은,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체감하는 곳은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담당 부서와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지정·인정을 기다리는 전승자와 전승단체, 관련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올해 조사계획의 위원회 심의 완료 여부, 1월 31일 기한에 맞춘 내부 결재 일정, 홈페이지 공고가 30일 이상 유지되는지, 지정과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두 항목이 계획에 모두 담겼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