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5일부터 카드·간편결제 등 전자금융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과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그리고 결제수수료 부과기준을 바꿀 때 가맹점수수료를 반드시 가맹점에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1개월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지 시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할 때도, 영업대행인 등을 통해 체결·갱신하는 경우도 포함해 고지 의무가 생깁니다. 둘째, 고지 방식이 세분화됩니다. 개정 제57조 제3항은 가맹점수수료를 알릴 때 결제수수료를 구분해 알리도록 했고, 결제수수료란 전자금융결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라고 정의했습니다. 수수료를 뭉뚱그려 통보하던 관행이 어려워집니다.

고지 수단도 강화됐습니다. 종전에는 개별 통보, 전국 일간신문 공고, 영업장·홈페이지 게시 중 둘 이상을 고르면 됐지만, 이제는 반드시 개별 통보를 포함해 둘 이상의 방법을 써야 합니다. 홈페이지 게시와 신문 공고만으로 갈음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3항 각 호입니다.

이 제도는 가맹점이 자신이 부담하는 수수료 수준과 그 변동을 제때 알 수 있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가맹점은 결제망을 선택할 협상력이 약하고, 수수료 구조가 복잡해 실제 부담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사전 통지 기간과 항목 구분 의무는 그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체감하는 곳은 전자금융업자와 카드·간편결제 사업자의 가맹점 영업·정산·약관 담당 부서, 그리고 가맹점 모집을 대행하는 영업대행인입니다. 가맹점 측에서는 수수료 명세를 검증할 근거가 생깁니다.

지금 확인할 것 — 계약서·갱신 안내문에 결제수수료가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지, 부과기준 변경 시 불리한 변경인지 판단하는 내부 기준과 1개월 전 통지 절차가 마련됐는지, 고지 방법에 개별 통보가 항상 포함되는지, 영업대행인을 통한 계약에서도 고지가 누락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5일부터 4종·5종 사업장은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기록을 종이 운영기록부 대신 전산 방식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이 개정돼 기록 방법이 두 가지 중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4종·5종 사업장은 별지 제7호서식 운영기록부에 매일 적고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존하는 방식이 원칙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이 방식과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도 인정됩니다. 이미 1종~3종 사업장에 적용되던 전산 기록 방식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열린 셈입니다. 종이 기록부를 택한 경우에도 제3항에 따라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법 제31조제2항입니다. 사업자는 조업 시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보존해야 하고, 구체적 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했습니다. 다만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붙여 측정결과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시설은 그 자동전송으로 기록·보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록 보존은 방지시설을 실제로 가동했는지,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시설 가동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 사항, 시설관리·운영자 등이 기록 대상입니다.

영 별표 1의3 기준의 4종·5종 사업장, 즉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 제조업체와 환경담당 부서가 직접 체감합니다. 함께 개정된 제66조제3항은 자동차 신규등록, 이륜차 사용신고, 건설기계 신규등록, 농업기계 검정, 철도차량 형식승인 신청 시 배출가스 인증서·인증생략서를 확인하도록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우리 사업장이 몇 종인지, 전산 방식으로 전환할지 종이 기록부를 유지할지, 전산을 택한다면 고시가 정한 방식에 맞는지, 기록부 유지 시 매일 기재와 1년 보존이 지켜지는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자동전송으로 갈음되는 시설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