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날 불러오는 중…
날짜를 눌러 그날 시행되는 법령을 봅니다
시행 2건
시행 32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국무조정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국방부
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고시산림청
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예규대검찰청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예규고용노동부
국가교육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훈령국가교육위원회
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국가데이터처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훈령국가보훈부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예규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예규법무부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예규국립민속박물관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
재판예규대법원
보호소년 처우지침
훈령법무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교육부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훈령교육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고시중소벤처기업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훈령국토교통부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강보험통계)
고시국가데이터처
32건 중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