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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798건

연도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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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4고단2201 · 선고 2014-12-30

유아인도사전처분

가사대법원 · 2014으32 · 선고 2014-12-30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대법원 · 2014마1407 · 선고 2014-12-3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4누6394 · 선고 2014-12-30

교환계약이 해제된 후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2369 · 선고 2014-12-2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36 · 선고 2014-12-26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점과 거래사례의 시점이 가깝다면, 거래사례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749 · 선고 2014-12-26

이 사건 유상감자가 기타자산의 양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371 · 선고 2014-12-26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116864 · 선고 2014-12-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76253 · 선고 2014-12-24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되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

민사대구지방법원-2013-가단-823036 · 선고 2014-1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횡령

형사대법원 · 2014오2 · 선고 2014-1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인정된죄명: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12도4531 · 선고 2014-12-2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7088 · 선고 2014-12-24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5153 · 선고 2014-12-24

횡령

형사대법원 · 2011도11084 · 선고 2014-12-24

주거이전비등[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9486 · 선고 2014-12-2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27128 · 선고 2014-12-24

군인등강제추행·추행·폭행

형사대법원 · 2014도13529 · 선고 2014-12-24

위헌법률심판제청

일반행정대법원 · 2014아178 · 선고 2014-12-2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3412 · 선고 2014-12-24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4도10916 · 선고 2014-12-24

(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4-두-12147 · 선고 2014-12-2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3다98222 · 선고 2014-12-2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1다92497 · 선고 2014-12-24

약정금·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107600 · 선고 2014-1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배임수재·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4도10199 · 선고 2014-1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대법원 · 2014도13797 · 선고 2014-12-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37092 · 선고 2014-12-2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3추81 · 선고 2014-12-2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2다85267 · 선고 2014-12-24

채권양도등

민사대법원 · 2012다60329 · 선고 2014-12-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69704 · 선고 2014-12-24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2741 · 선고 2014-12-24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849 · 선고 2014-12-24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 각하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4-두-40890 · 선고 2014-12-24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3다28629 · 선고 2014-12-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27820 · 선고 2014-12-24

건물등철거등[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에 관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2다73158 · 선고 2014-12-24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4다221258 · 선고 2014-12-24

실업급여회수청구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4구합1590 · 선고 2014-12-24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1408 · 선고 2014-12-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65925 · 선고 2014-12-2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6507 · 선고 2014-12-24

원인무효에인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9775 · 선고 2014-12-24

시정조치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6708 · 선고 2014-12-24

군인등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예비적죄명:군인등준강간미수·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4도2585 · 선고 2014-12-24

신탁재산반환·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207245 · 선고 2014-12-24

공사대금 지체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취득세 과표 포함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1640 · 선고 2014-12-2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1다79784 · 선고 201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