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구지방법원-2014-구합-849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구지방법원-2014-구합-849 · 선고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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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구합-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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