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부산지방법원-2014-구합-749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점과 거래사례의 시점이 가깝다면, 거래사례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부산지방법원-2014-구합-749 · 선고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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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구합-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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