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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2014-두-40890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 각하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14-두-40890 · 선고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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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두-4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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