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고등법원-2014-누-55153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고등법원-2014-누-55153 · 선고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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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4-누-5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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