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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원지방법원-2013-구합-708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수원지방법원-2013-구합-7088 · 선고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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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구합-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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