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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5122건
연도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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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2나2940 · 선고 2013-12-31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라1308 · 선고 2013-12-31
상속재산분할청구·기여분
가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12느합5 · 선고 2013-12-30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부인의 계좌로 점술업 관련 수익금을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19166 · 선고 2013-12-28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922 · 선고 2013-12-27
(심리불속행)구건물의 취득가액을 신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8216 · 선고 2013-12-27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8010 · 선고 2013-12-27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용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임[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5998 · 선고 2013-12-27
유류 공급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8674 · 선고 2013-12-27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11941 · 선고 2013-12-27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7768 · 선고 2013-12-27
경영정상화계획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한 경우가 천재 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9189 · 선고 2013-12-27
(심리불속행)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출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9356 · 선고 2013-12-27
상계가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 상계의 의사표시 등 상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8797 · 선고 2013-12-27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61168 · 선고 2013-12-27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3-가단-234362 · 선고 2013-12-2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28348 · 선고 2013-12-27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268 · 선고 2013-12-2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2다1863 · 선고 2013-12-26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5875 · 선고 2013-12-26
공사대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213090 · 선고 2013-12-26
원고가 쟁점부동산의 실질 양도자이며 미등기전매를 한 사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947 · 선고 2013-12-26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12후1415 · 선고 2013-12-26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2011다90194 · 선고 2013-12-26
분할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단독상속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3106 · 선고 2013-12-26
시정조치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40331 · 선고 2013-12-26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실가로 예정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실가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2143 · 선고 2013-12-26
산업부분에 속하는 ‘에너지이용시설’로 봄이 상당하므로 세액공제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3576 · 선고 2013-12-26
토지를 교환 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정함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5583 · 선고 2013-12-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8120 · 선고 2013-12-26
아파트특별공급거부(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7701 · 선고 2013-12-26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8346 · 선고 2013-12-26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0896 · 선고 2013-12-26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3주택 보유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 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2747 · 선고 2013-12-26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6674 · 선고 2013-12-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75642 · 선고 2013-12-26
자료상 업체와의 매입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선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800 · 선고 2013-12-26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8291 · 선고 2013-12-26
미등기 전매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947 · 선고 2013-12-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9158 · 선고 2013-12-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20369 · 선고 2013-12-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1다85352 · 선고 2013-12-26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6619 · 선고 2013-12-2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7185 · 선고 2013-12-26
인지청구
가사대법원 · 2012므5269 · 선고 2013-12-26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수입금이 과다계상 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7831 · 선고 2013-12-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41892 · 선고 2013-12-2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83902 · 선고 2013-12-26
처분청은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집행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3-가단-216119 · 선고 2013-12-26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9571 · 선고 201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