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11-두-22143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실가로 예정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실가과세 여부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11-두-22143 · 선고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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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두-2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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