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고등법원-2013-나-2019166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부인의 계좌로 점술업 관련 수익금을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민사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고등법원-2013-나-2019166 · 선고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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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3-나-201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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