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전고등법원-2013-누-800
자료상 업체와의 매입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선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 없음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전고등법원-2013-누-800 · 선고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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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3-누-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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