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전고등법원-2013-누-3106
분할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단독상속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전고등법원-2013-누-3106 · 선고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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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3-누-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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