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13-두-18797
상계가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 상계의 의사표시 등 상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13-두-18797 · 선고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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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3-두-1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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