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13-두-18674
유류 공급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13-두-18674 · 선고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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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3-두-1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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