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13-두-1915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13-두-19158 · 선고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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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3-두-1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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