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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324건

연도 —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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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민사청주지방법원 · 2003가단9360 · 선고 2003-12-30

부동산낙찰허가

민사대법원 · 2002마1208 · 선고 2003-12-30

등록무효(의)

특허특허법원 · 2003허3938 · 선고 2003-12-2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6484 · 선고 2003-12-26

정리채권확정

민사대법원 · 2003다35918 · 선고 2003-12-26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3다30784 · 선고 2003-12-26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1863 · 선고 2003-12-26

사기

형사대법원 · 2003도4914 · 선고 2003-12-2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5541 · 선고 2003-12-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4075 · 선고 2003-12-26

위계공무집행방해·수산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6349 · 선고 2003-12-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4227 · 선고 2003-12-26

폭행

형사대법원 · 2003도3768 · 선고 2003-12-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8449 · 선고 2003-12-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5863 · 선고 2003-12-26

공무상비밀누설·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2도7339 · 선고 2003-12-26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5791 · 선고 2003-12-26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02후2020 · 선고 2003-12-2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10817 · 선고 2003-12-26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8906 · 선고 2003-12-2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10264 · 선고 2003-12-26

거절사정(특)

특허대법원 · 2001후2702 · 선고 2003-12-26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3후1567 · 선고 2003-12-26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5980 · 선고 2003-12-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3다11738 · 선고 2003-12-26

복표발매

형사대법원 · 2003도5433 · 선고 2003-12-26

수분양자지위확인1

민사대법원 · 2001다46730 · 선고 2003-12-26

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6288 · 선고 2003-12-2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03도6036 · 선고 2003-12-26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1875 · 선고 2003-12-2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6484 · 선고 2003-12-26

건물등철거등

민사대법원 · 2002다61934 · 선고 2003-12-26

무고·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2003도5255 · 선고 2003-12-26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3후243 · 선고 2003-12-26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형사대법원 · 2001도3380 · 선고 2003-12-2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6382 · 선고 2003-12-26

주차장법위반·재난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3771 · 선고 2003-12-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3다13307 · 선고 2003-12-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10032 · 선고 2003-12-26

등록무효(의)

특허대법원 · 2002후1218 · 선고 2003-12-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2다61958 · 선고 2003-12-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7176 · 선고 2003-12-26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8340 · 선고 2003-12-26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9646 · 선고 2003-12-26

공무상비밀누설·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2도7339 · 선고 2003-12-26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342 · 선고 2003-12-26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03다11837 · 선고 2003-1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형사대법원 · 2002도4550 · 선고 2003-12-2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3다49542 · 선고 2003-12-26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1나58131 · 선고 200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