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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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796건

연도 — 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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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기피

민사대법원 · 92마783 · 선고 1992-12-30

법관기피

민사대법원 · 92마783 · 선고 1992-12-30

양육및친권자지정등

가사대법원 · 92스17 · 선고 1992-12-30

양육및친권자지정등

가사대법원 · 92스17 · 선고 1992-12-30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는 이익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1-구-21581 · 선고 1992-12-29

약속어음

민사창원지방법원 · 92나2589 · 선고 1992-12-29

결정경정

민사대법원 · 92그32 · 선고 1992-12-28

결정경정

민사대법원 · 92그32 · 선고 1992-12-28

재판의해석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2모39 · 선고 1992-12-28

재판의해석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2모39 · 선고 1992-12-28

음란문서제조등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92고단10092 · 선고 1992-12-28

소송비용액확정

일반행정대법원 · 92두62 · 선고 1992-12-28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92두62 · 선고 1992-12-28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92다22114 · 선고 1992-12-24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92다31309 · 선고 1992-12-2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

형사대법원 · 92도2322 · 선고 1992-12-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2다8279 · 선고 1992-12-24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92다22114 · 선고 1992-12-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2후1462 · 선고 1992-12-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2다42484 · 선고 1992-12-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5171 · 선고 1992-12-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2후1523 · 선고 1992-12-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2다8279 · 선고 1992-12-24

안경사면허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2누6112 · 선고 1992-12-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5454 · 선고 1992-12-24

일괄적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2-구-21977 · 선고 1992-12-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2다36403 · 선고 1992-12-24

보상금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3335 · 선고 1992-12-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2다25120 · 선고 1992-12-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2다35226 · 선고 1992-12-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5454 · 선고 1992-12-24

안경사면허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2누6112 · 선고 1992-12-2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2다16669 · 선고 1992-12-24

관광사업자로 등록하고 골프장을 개장함으로써 골프장에 관한 관광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재산세등 면제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2누14922 · 선고 1992-12-24

도시계획결정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92누3809 · 선고 1992-12-24

보상금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3335 · 선고 1992-12-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5171 · 선고 1992-12-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7290 · 선고 1992-12-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2다25120 · 선고 1992-12-2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2다3311 · 선고 1992-12-24

국민주택권의 매입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2-구-19530 · 선고 1992-12-24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휴토지 제외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2-구-22031 · 선고 1992-12-24

도시계획결정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92누3809 · 선고 1992-12-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2다38911 · 선고 1992-12-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10784 · 선고 1992-12-24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92도2341 · 선고 1992-12-24

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사술)

형사대법원 · 92도2346 · 선고 1992-12-24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92다27874 · 선고 1992-12-24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92다31309 · 선고 1992-12-2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1-구-27305 · 선고 199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