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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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단19256 · 선고 2012-03-06
외국법인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422 · 선고 2012-03-06
평가심의위윈회의 자문을 거쳐 산정된 시가는 적법한 가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820 · 선고 2012-03-02
약정상의 임대료 지급일에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635 · 선고 2012-03-02
산지전용허가 관련비용 및 개발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0019 · 선고 2012-02-29
채권양도자의 도달일자가 국가의 압류통지의 도달일자보다 앞선 경우 채권양수를 국가에게 대항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182398 · 선고 2012-02-29
조합원의 차입금은 공동사업출자의 개인적인 채무가 아닌 공동사업 관련 부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7638 · 선고 2012-02-29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14205 · 선고 2012-02-29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7659 · 선고 2012-02-29
손해 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단247776 · 선고 2012-02-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9946 · 선고 2012-02-24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담보 목적 범위내에서 유효한 등기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단-1584 · 선고 2012-02-24
종전 주주의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7455 · 선고 2012-02-24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1927 · 선고 2012-02-2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11허9740 · 선고 2012-02-24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4605 · 선고 2012-02-2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통지절차 미이행과 의견진술 기회 박탈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1-가단-93649 · 선고 2012-02-24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평가대상 상속재산은 양도부동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8075 · 선고 2012-02-24
배임
형사대법원 · 2011도16385 · 선고 2012-02-23
저작권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9524 · 선고 2012-02-23
(심리불속행)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8905 · 선고 2012-02-23
종교단체가 취득당시 원인으로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7223 · 선고 2012-02-23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합1131 · 선고 2012-02-23
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1도7282 · 선고 2012-02-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8981 · 선고 2012-02-23
관세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4355 · 선고 2012-02-23
(심리불속행) 일반적으로 거래처란 그 거래로 인하여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110821 · 선고 2012-02-23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원에 의한 양도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8875 · 선고 2012-02-23
(심리불속행)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9182 · 선고 2012-02-2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1다62144 · 선고 2012-0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3252 · 선고 2012-02-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절도·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1도8124 · 선고 2012-02-23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3603 · 선고 2012-02-23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71582 · 선고 2012-02-23
보증채무이행등
민사대법원 · 2011다88832 · 선고 2012-02-23
부당이득
민사대법원 · 2011다86720 · 선고 2012-02-23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3337 · 선고 2012-02-23
임대차계약 특약 조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보증금 공탁은 무효라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1-가합-2678 · 선고 2012-0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형사대법원 · 2007도9143 · 선고 2012-02-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
형사대법원 · 2011도15608 · 선고 2012-02-23
저작권침해금지 등
민사대법원 · 2010다66637 · 선고 2012-02-23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세무대법원 · 2011두22723 · 선고 2012-02-23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82360 · 선고 2012-02-23
(심리불속행)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9175 · 선고 2012-02-23
(심리불속행)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한 세대원과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8912 · 선고 2012-02-23
권리범위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11허10382 · 선고 2012-02-23
토지보상금
민사대법원 · 2010다91206 · 선고 2012-02-23
펜스철거등·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1다61424 · 선고 2012-02-23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1다76426 · 선고 2012-02-2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0다97426 · 선고 201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