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담보 목적 범위내에서 유효한 등기임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단-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