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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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6다2042 · 선고 1977-04-1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6도3719 · 선고 1977-04-12
구상금
민사대법원 · 76다2920 · 선고 1977-04-12
배임
형사대법원 · 76도952 · 선고 1977-04-12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76다3056 · 선고 1977-04-1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2737 · 선고 1977-04-12
퇴직금
민사대법원 · 76다1124 · 선고 1977-04-12
주권반환등
민사대법원 · 76다2766 · 선고 1977-04-12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7누28 · 선고 1977-04-12
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7누4 · 선고 1977-04-12
토지청산금
민사대법원 · 76다2254 · 선고 1977-04-12
상표사용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76다1233 · 선고 1977-04-12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76다521 · 선고 1977-04-12
행정처분(파면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75구95 · 선고 1977-04-07
행정처분(등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76구162 · 선고 1977-04-0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7다81 · 선고 1977-03-22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제4호위반,내란선동피고사건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4도3510 · 선고 1977-03-22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74다1403 · 선고 1977-03-2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788 · 선고 1977-0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6도3961 · 선고 1977-03-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6다1437 · 선고 1977-03-22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76도2918 · 선고 1977-03-22
사실혼관계존재확인
가사대법원 · 75므28 · 선고 1977-03-22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76다2705 · 선고 1977-03-22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76도4483 · 선고 1977-03-22
대여금
민사대법원 · 75다999 · 선고 1977-03-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6다2742 · 선고 1977-03-22
토지청산금
민사대법원 · 76다256 · 선고 1977-03-2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2791 · 선고 1977-03-22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제4호위반·내란선동피고사건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4도3510 · 선고 1977-03-22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305 · 선고 1977-03-22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
민사대법원 · 76다2778 · 선고 1977-03-22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75후10 · 선고 1977-03-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7다118 · 선고 1977-03-22
관세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77도67 · 선고 1977-03-22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76다1292 · 선고 1977-03-08
도로교통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76도4174 · 선고 1977-03-08
간통
형사대법원 · 77도421 · 선고 1977-03-08
배임
형사대법원 · 74도2796 · 선고 1977-03-0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6다886 · 선고 1977-03-08
방해배제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76다2489 · 선고 1977-03-08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77도409 · 선고 1977-03-08
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76다972 · 선고 1977-03-08
가옥명도등
민사대법원 · 76다1192 · 선고 1977-03-08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76다2104 · 선고 1977-03-0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1482 · 선고 1977-03-08
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76도1982 · 선고 1977-03-08
퇴직금
민사대법원 · 76다1356 · 선고 1977-03-08
환어음금
민사대법원 · 75다1234 · 선고 1977-03-08
채권압류ㆍ전부명령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6마486 · 선고 1977-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