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0다866 · 선고 1970-07-21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70도1266 · 선고 1970-07-21

해산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9누152 · 선고 1970-07-2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0다914 · 선고 1970-07-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0다964 · 선고 1970-07-21

야간 주거침입,절도

형사대법원 · 70도1133 · 선고 1970-07-21

광업권등록취소처분

일반행정대법원 · 70누9 · 선고 1970-07-21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70다772 · 선고 1970-07-21

특허무효

특허대법원 · 70후24 · 선고 1970-07-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0다1057 · 선고 1970-07-21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0누69 · 선고 1970-07-2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0다711 · 선고 1970-07-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0도996 · 선고 1970-07-2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0마378 · 선고 1970-07-20

과세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69구65 · 선고 1970-07-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68나818 · 선고 1970-07-1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0마361 · 선고 1970-06-30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0누60 · 선고 1970-06-30

건물철거

민사대법원 · 70다809 · 선고 1970-06-30

점유방해배제등

민사대법원 · 68다1416 · 선고 1970-06-30

공무상비밀누설

형사대법원 · 70도562 · 선고 1970-06-30

상영허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0누39 · 선고 1970-06-30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70다677 · 선고 1970-06-30

건물철거

민사대법원 · 70다743 · 선고 1970-06-30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70다588 · 선고 1970-06-30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9누77 · 선고 1970-06-30

건물 철거등

민사대법원 · 70다415 · 선고 1970-06-30

산림법위반

형사대법원 · 70오1 · 선고 1970-06-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0다553 · 선고 1970-06-30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70도883 · 선고 1970-06-30

특허무효

특허대법원 · 70후7 · 선고 1970-06-30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70다517 · 선고 1970-06-30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70다579 · 선고 1970-06-30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대법원 · 70도1122 · 선고 1970-06-30

간첩,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70도896 · 선고 1970-06-30

보상채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70다826 · 선고 1970-06-30

대지명도등

민사대법원 · 70다708 · 선고 1970-06-30

위자료등

민사대법원 · 70다727 · 선고 1970-06-30

상관살해미수

형사대법원 · 70도861 · 선고 1970-06-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0다568 · 선고 1970-06-30

등록국채담보권등록말소

민사대법원 · 70다881 · 선고 1970-06-30

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70도1121 · 선고 1970-06-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0다908 · 선고 1970-06-30

퇴직기금

민사대법원 · 69다165 · 선고 1970-06-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0다728 · 선고 1970-06-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69나1598 · 선고 1970-06-2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70나54 · 선고 1970-06-25

유체동산가압류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0마350 · 선고 1970-06-24

국회의원선거법위반,대통령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70도946 · 선고 1970-06-10

소유권 이전 등기

민사대법원 · 70마676 · 선고 1970-06-09

판례69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