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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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6다586 · 선고 1966-05-17
발명특허무효
특허대법원 · 64후23 · 선고 1966-05-17
퇴직금
민사대법원 · 66다576 · 선고 1966-05-17
군무이탈
형사대법원 · 66도455 · 선고 1966-05-17
부동산경락허가
민사대법원 · 66마281 · 선고 1966-05-17
체당금
민사대법원 · 66다491 · 선고 1966-05-17
수뢰·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66도276 · 선고 1966-05-17
가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66다504 · 선고 1966-05-1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6다378 · 선고 1966-05-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6다176 · 선고 1966-05-10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
민사대법원 · 65마407 · 선고 1966-05-05
절도미수
형사대법원 · 66도383 · 선고 1966-05-0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6다503 · 선고 1966-05-0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6다410 · 선고 1966-05-03
소유권확인(본소)·토지인도(반소)
민사대법원 · 66다489 · 선고 1966-05-03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
민사대법원 · 65마210 · 선고 1966-04-29
국회의원선거및당선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63수21 · 선고 1966-04-28
국회의원선거및당선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63수21 · 선고 1966-04-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6다398 · 선고 1966-04-26
징계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6누27 · 선고 1966-04-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6다404 · 선고 1966-04-26
임대차계약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133 · 선고 1966-04-26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66도284 · 선고 1966-04-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6다28 · 선고 1966-04-26
법관기피
민사대법원 · 66마167 · 선고 1966-04-26
국가보안법위반·반란예비음모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66도152 · 선고 1966-04-21
국가보안법위반·반란예비음모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66도152 · 선고 1966-04-2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6다262 · 선고 1966-04-19
담보취소결정
민사대법원 · 66마107 · 선고 1966-04-19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66누19 · 선고 1966-04-19
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66도181 · 선고 1966-04-1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
민사대법원 · 66마83 · 선고 1966-04-19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66도179 · 선고 1966-04-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66누12 · 선고 1966-04-19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65다2033 · 선고 1966-04-19
과오불보상금반환
민사대법원 · 66다242 · 선고 1966-04-06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66다276 · 선고 1966-04-06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66다264 · 선고 1966-04-06
광업권 취소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145 · 선고 1966-04-06
과불금반환
민사대법원 · 66다300 · 선고 1966-04-06
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처분취소
민사대법원 · 66다329 · 선고 1966-04-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6다2 · 선고 1966-04-06
뇌물공여·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66도12 · 선고 1966-04-06
배임
형사대법원 · 65도1261 · 선고 1966-04-06
경작권확인
민사대법원 · 66다290 · 선고 1966-04-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6다208 · 선고 1966-04-06
법관기피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65주1 · 선고 1966-04-0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165 · 선고 1966-03-29
부동산 각처분 무효 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65누169 · 선고 1966-03-29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66다222 · 선고 196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