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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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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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전말서에 근거하여 행한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6360 · 선고 2008-03-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2029 · 선고 2008-03-13
전세권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6다58912 · 선고 2008-03-13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07도7724 · 선고 2008-03-13
중감금·협박·절도·공기호부정사용·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형사대법원 · 2007도10754 · 선고 2008-03-13
선순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중복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07-가합-592 · 선고 2008-03-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73611 · 선고 2008-03-13
국세체납자로서 그의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합-10430 · 선고 2008-03-12
사해행위취소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7나14728 · 선고 2008-03-12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32655 · 선고 2008-03-12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919 · 선고 2008-03-11
제2차납세의무 지정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5855 · 선고 2008-03-1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합105735 · 선고 2008-03-11
강제집행면탈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7노1462 · 선고 2008-03-11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505 · 선고 2008-03-11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7모795 · 선고 2008-03-10
세무조사 착수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환원등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270 · 선고 2008-03-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7노2792 · 선고 2008-03-0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합33 · 선고 2008-03-07
즉시항고권회복청구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8초기256 · 선고 2008-03-07
기피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8라21 · 선고 2008-03-06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노4045 · 선고 2008-03-06
준공검사 후 5년이상 경과한 미분양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3736 · 선고 2008-03-06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계약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25546 · 선고 2008-03-06
개명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호파887 · 선고 2008-03-06
미용사자격면허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6141 · 선고 2008-02-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6두446 · 선고 2008-02-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7다89494 · 선고 2008-02-29
준강간치사(인정된죄명: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인정된죄명: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
형사대법원 · 2007도10120 · 선고 2008-0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사기·업무방해·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상해
형사대법원 · 2007도11339 · 선고 2008-02-2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
일반행정대법원 · 2005마94 · 선고 2008-02-29
횡령
형사대법원 · 2007도11029 · 선고 2008-02-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6다56572 · 선고 2008-02-29
분양컨설팅 용역의 실제공급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1084 · 선고 2008-02-2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7689 · 선고 2008-02-29
증여자가 부에서 모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4913 · 선고 2008-02-29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7다85973 · 선고 2008-02-29
신용회복청구
민사대법원 · 2006다22043 · 선고 2008-02-29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7다85997 · 선고 2008-02-29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5945 · 선고 2008-02-29
개명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호파813 · 선고 2008-02-29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8603 · 선고 2008-02-29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07다54108 · 선고 2008-02-29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14237 · 선고 2008-02-29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07다49960 · 선고 2008-02-29
부당이득
형사창원지방법원 · 2007고단1939 · 선고 2008-02-29
수산자원보호령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9048 · 선고 2008-0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9755 · 선고 2008-02-29
가압류이의
민사대법원 · 2008마145 · 선고 2008-02-2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07도9477 · 선고 2008-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