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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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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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양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7233 · 선고 2011-03-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5527 · 선고 2011-0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횡령·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10도17797 · 선고 2011-03-24
주권인도
민사대법원 · 2010다85027 · 선고 2011-03-24
(심리불속행) 주된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7578 · 선고 2011-03-24
(심리불속행) 상속개시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7097 · 선고 2011-03-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8103 · 선고 2011-03-24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0도14393 · 선고 2011-03-24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0후3202 · 선고 2011-03-24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92148 · 선고 2011-03-24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4156 · 선고 2011-03-24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7271 · 선고 2011-03-24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7714 · 선고 2011-03-24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46685 · 선고 2011-03-24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7837 · 선고 2011-03-24
(심리불속행)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7011 · 선고 2011-03-24
보험료불입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92612 · 선고 2011-03-24
손해배상(기)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0나4677 · 선고 2011-03-24
당연면직 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9다27605 · 선고 2011-03-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43843 · 선고 2011-03-24
뇌물수수·뇌물공여·주택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7230 · 선고 2011-03-24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9577 · 선고 2011-03-24
(심리불속행)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표자가 퇴직 상태인 경우라도 원천징수 의무는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7431 · 선고 2011-03-24
사용료
민사대법원 · 2010다95949 · 선고 2011-03-2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5940 · 선고 2011-03-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34405 · 선고 2011-03-24
대외무역법위반·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8816 · 선고 2011-03-24
당연면직 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8다49714 · 선고 2011-03-24
디자인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2633 · 선고 2011-03-24
(심리불속행) 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7424 · 선고 2011-03-24
(심리불속행) 택가라오케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8137 · 선고 2011-03-24
(심리불속행) 제3자에게 양도를 거치는 방법으로 우회증여하는 경우 연대납부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5930 · 선고 2011-03-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4104 · 선고 2011-03-24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8다92022 · 선고 2011-03-24
임차보증금등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95062 · 선고 2011-03-24
부동산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682 · 선고 2011-03-24
도시계획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기산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9941 · 선고 2011-03-24
자산양도대금이 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것이면 배당금으로 의제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2119 · 선고 2011-03-24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702 · 선고 2011-03-24
(심리불속행) 증여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7509 · 선고 2011-03-24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10후2537 · 선고 2011-03-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29366 · 선고 2011-03-2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0도16448 · 선고 2011-03-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44644 · 선고 2011-03-24
채권양도해지통지
민사대법원 · 2010다100711 · 선고 2011-03-24
(심리불속행)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8229 · 선고 2011-03-24
(심리불속행) 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한 시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6766 · 선고 2011-03-24
국립묘지안장대상자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0구합15651 · 선고 2011-03-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10904 · 선고 2011-03-24
손해배상금
민사대법원 · 2010다99453 · 선고 201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