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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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3987 · 선고 1989-11-1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3526 · 선고 1989-11-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6412 · 선고 1989-11-14
양수금
민사대법원 · 88다카29962 · 선고 1989-11-14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사대구지방법원 · 89나4824 · 선고 1989-11-13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2158 · 선고 1989-11-10
담장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11186 · 선고 1989-11-10
전부금
민사대법원 · 88다카19606 · 선고 1989-11-10
청산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9923 · 선고 1989-11-10
주권반환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8나29677 · 선고 1989-11-10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353 · 선고 1989-11-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9다카1596 · 선고 1989-11-10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인천지방법원 · 89나2981 · 선고 1989-1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89도808 · 선고 1989-11-10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9다카1572 · 선고 1989-1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형사대법원 · 89도783 · 선고 1989-11-10
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3137 · 선고 1989-11-10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8후1380 · 선고 1989-11-10
물품대금등
민사대법원 · 89다카10484 · 선고 1989-11-10
방위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89누4017 · 선고 1989-11-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7996 · 선고 1989-11-10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87가합2124 · 선고 1989-11-09
보험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8나22201 · 선고 1989-11-08
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89구441 · 선고 1989-11-07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89마778 · 선고 1989-11-06
부동산임의경매
민사대법원 · 89그19 · 선고 1989-11-06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22871 · 선고 1989-11-03
등기공무원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89마640 · 선고 1989-11-02
강도상해(예비적으로추가된죄명:특수절도)피고사건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89고합173 · 선고 1989-11-02
배당이의청구사건
민사광주고등법원 · 88나4422 · 선고 1989-11-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9구3467 · 선고 1989-11-01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8구9147 · 선고 1989-11-0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9구2839 · 선고 1989-11-01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8나44874 · 선고 1989-11-0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89마237 · 선고 1989-10-31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수원지방법원 · 89라176 · 선고 1989-10-30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89도700 · 선고 1989-10-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8다카33442 · 선고 1989-10-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8다카23506 · 선고 1989-10-27
주택개량권부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4604 · 선고 1989-10-27
보험금
민사대법원 · 89다카432 · 선고 1989-10-27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89다카319 · 선고 1989-10-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9077 · 선고 1989-10-2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대법원 · 89므440 · 선고 1989-10-27
대여금등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8재나377 · 선고 1989-10-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39 · 선고 1989-10-27
경정등기등
민사대법원 · 89다카1497 · 선고 1989-10-27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88다카17457 · 선고 1989-10-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7다카425 · 선고 1989-10-27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89구633 · 선고 198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