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부과처분무효확인

학교법인 숭의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외 1인

남광주세무서장

광주고등법원 1989.5.30. 선고 88구34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부동산을 1975.1.1. 특별부가세제도가 신설, 시행되기 전에 취득하였더라도 그 양도처분을 특별부가세제도 시행후에 한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피고의 방위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