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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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5-2)
시행 2015-03-23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시행 2015-03-2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시행 2015-03-23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
시행 2015-03-19고시 법무부 · 제정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시행 2015-03-19고시 법무부 ·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체험 연수생 및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15-03-17예규 국가인권위원회 · 전부개정
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준 고시
시행 2015-03-17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취급국 법인 수탁자 명의 변경 고시
시행 2015-03-16고시 경북지방우정청 · 제정
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시행 2015-03-16고시 금융위원회 ·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및 변경 지정 고시
시행 2015-03-13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
시행 2015-03-11예규 국립마산병원 ·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시행 2015-03-11예규 국립마산병원 · 일부개정
국립해양조사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시행 2015-03-10훈령 국립해양조사원 · 제정
초지 내 부대시설의 면적 기준
시행 2015-03-10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시행 2015-03-10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5-03-09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시행 2015-03-09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시행 2015-03-05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서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시행 2015-03-05내규 서해어업관리단 · 일부개정
합덕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시행 2015-03-05고시 금강유역환경청 · 제정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시행 2015-03-04훈령 교육부 · 타법개정
(부산지방항공청) 직무분류운영지침
시행 2015-03-04지침 부산지방항공청 · 일부개정
무역항내 어항구(분구) 설정 고시
시행 2015-03-03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제정
우정사업 부동산 관리·운영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시행 2015-03-02고시 우정사업본부 · 폐지제정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시행 2015-03-02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시행 2015-03-02지침 우정사업정보센터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서울특별시구단위지역내총생산)
시행 2015-03-02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국립마산병원 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시행 2015-03-01예규 국립마산병원 · 일부개정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5-03-01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도로교통량 조사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시행 2015-02-27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15-02-27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15-02-27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도로점용시스템(ROA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15-02-27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15-02-27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도로표지조사·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15-02-27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5-02-27훈령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제정
범죄통계 개선
시행 2015-02-27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시행 2015-02-27훈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에스엔에스(SNS) 홍보 우수 기관 및 공무원 포상 지침
시행 2015-02-25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시행 2015-02-25고시 대구지방환경청 ·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15-02-24훈령 국가인권위원회 · 일부개정
우체국금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지정
시행 2015-02-23고시 우정사업본부 · 폐지제정
기상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시행 2015-02-12고시 기상청 · 제정
시내(농어촌)버스운송사업 탄력운행 지역 고시
시행 2015-02-12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시행 2015-02-10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15-02-09훈령 관세청 · 일부개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시행 2015-02-09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칙
시행 2015-02-09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해양수산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02-09훈령 해양수산부 · 전부개정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 수탁기관 지정
시행 2015-02-06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