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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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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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1546 · 선고 2011-04-28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09다90122 · 선고 2011-04-28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103048 · 선고 2011-04-28
권리범위확인(디)
특허대법원 · 2009후2968 · 선고 2011-04-28
환급금
민사대법원 · 2010다106337 · 선고 2011-04-28
개인회생
민사대법원 · 2010마1980 · 선고 2011-04-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96348 · 선고 2011-04-28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1다2029 · 선고 2011-04-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3961 · 선고 2011-04-28
승계취득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 처분이익은 익금불산입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6133 · 선고 2011-04-28
(심리불속행) 금지금 관련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884 · 선고 2011-04-28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6025 · 선고 2011-0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노322 · 선고 2011-04-28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35885 · 선고 2011-04-28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10다89036 · 선고 2011-04-28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11후33 · 선고 2011-04-28
매매대금·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0다98412 · 선고 2011-04-28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4670 · 선고 2011-04-28
집행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11마197 · 선고 2011-04-28
고철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0-구합-2775 · 선고 2011-04-28
공공의 도로는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9125 · 선고 2011-04-28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동안에는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2770 · 선고 2011-04-28
(심리불속행) 채권중개업자가 거주자로부터 채권매입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소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860 · 선고 2011-04-28
(심리불속행) 제소전 화해를 하였을 뿐 임대료 신고누락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597 · 선고 2011-04-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모해위증·무고
형사대법원 · 2009도14268 · 선고 2011-04-28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7490 · 선고 2011-04-28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10다105112 · 선고 2011-04-28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0다107408 · 선고 2011-04-28
배임·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3247 · 선고 2011-04-28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0-구합-2814 · 선고 2011-04-28
(심리불속행) 점포에 관한 임차권 등 권리일체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330 · 선고 2011-04-28
(심리불속행)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이 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846 · 선고 2011-0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3399 · 선고 2011-04-28
특수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7514 · 선고 2011-04-28
지연손해금
민사대법원 · 2010다94953 · 선고 2011-04-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17882 · 선고 2011-04-28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925 · 선고 2011-04-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9다47791 · 선고 2011-04-28
분양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8다15438 · 선고 2011-04-28
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7622 · 선고 2011-04-28
보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98948 · 선고 2011-04-28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01 · 선고 2011-04-28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208 · 선고 2011-04-28
(심리불속행)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03 · 선고 2011-04-28
(심리불속행) 미등기 양도 과세처분에 대해 단순 중개만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627 · 선고 2011-04-28
(심리불속행) 네일페스티발 참가비는 용역공급의 대가이고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194 · 선고 2011-04-28
상해
형사대법원 · 2011도17 · 선고 2011-04-28
법인세 부과 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8076 · 선고 2011-04-28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9498 · 선고 2011-04-28
주식대금
민사대법원 · 2009다72667 · 선고 201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