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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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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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6587 · 선고 1992-1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춘천지방법원 · 91나3325 · 선고 1992-12-11
위탁금
민사대법원 · 92다33169 · 선고 1992-12-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세무대법원 · 92누13127 · 선고 1992-12-11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2다21982 · 선고 1992-12-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6587 · 선고 1992-1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2다20286 · 선고 1992-12-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
민사대법원 · 92다9968 · 선고 1992-1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2다35523 · 선고 1992-12-11
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92도743 · 선고 1992-12-11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2다27751 · 선고 1992-12-1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92누10906 · 선고 1992-12-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2다30153 · 선고 1992-12-11
대지인도
민사대법원 · 92다35295 · 선고 1992-12-11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2후643 · 선고 1992-12-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세무대법원 · 92누13127 · 선고 1992-12-11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2다23285 · 선고 1992-12-11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미미한 아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1-구-15319 · 선고 1992-12-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
민사대법원 · 92다9968 · 선고 1992-12-1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92누10906 · 선고 1992-12-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2다18146 · 선고 1992-12-11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92가합3355 · 선고 1992-12-1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5584 · 선고 1992-12-11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3038 · 선고 1992-12-11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2구18902 · 선고 1992-12-10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1-구-27299 · 선고 1992-12-10
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 특별부가세면제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2-구-14207 · 선고 1992-12-10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서울가정법원 · 92드44903 · 선고 1992-12-09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92구1063 · 선고 1992-12-09
원고의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0-구-18366 · 선고 1992-12-09
실수요목적없이 수십차례에 걸쳐 수십필지의 전, 답, 임야 등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상당부분을 양도하고 1억5천만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취한 것으로써 거래횟수 등에 비추어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적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91-구-1227 · 선고 1992-12-0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부산지방법원 · 92가합9299 · 선고 1992-12-09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2다26604 · 선고 1992-12-08
면직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2누6891 · 선고 1992-12-08
임금
민사대법원 · 92다39860 · 선고 1992-12-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92다29870 · 선고 1992-12-0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4512 · 선고 1992-12-08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92다26772 · 선고 1992-12-08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대법원 · 92다35301 · 선고 1992-12-0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1707 · 선고 1992-12-0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13700 · 선고 1992-12-08
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1다23981 · 선고 1992-12-08
주지임명무효등확인
민사대법원 · 92다23872 · 선고 1992-12-08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사대법원 · 92도2517 · 선고 1992-12-0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2다20736 · 선고 1992-12-0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1다42494 · 선고 1992-12-08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2다35066 · 선고 1992-12-0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1707 · 선고 1992-12-08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92노5549 · 선고 1992-12-08
옹벽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11626 · 선고 199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