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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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시행 2022-11-29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시행 2022-11-29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1-28예규 국립민속박물관 · 일부개정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시행 2022-11-28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시행 2022-11-28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11-28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 일부개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1-28대통령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1-28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업기계보유현황)
시행 2022-11-27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
시행 2022-11-27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소상공인통계)
시행 2022-11-27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시행 2022-11-25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부개정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11-25고시 고용노동부 · 제정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1-2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재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시행 2022-11-24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2-11-24훈령 국세청 · 일부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2-11-24예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제정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1-23예규 법무부 · 일부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11-2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
시행 2022-11-23예규 해양경찰청 · 제정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2-11-23예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1-22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시행 2022-11-22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시행 2022-11-22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2-11-21고시 산림청 · 제정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2-11-21고시 산림청 · 제정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
시행 2022-11-21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시행 2022-11-21훈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11-21예규 국립환경과학원 · 제정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시행 2022-11-18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11-18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
시행 2022-11-18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상업등기사무의 양식
시행 2022-11-18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시행 2022-11-17훈령 병무청 · 제정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시행 2022-11-17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북통진변전소 건설사업)
시행 2022-11-17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1-17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시행 2022-11-17고시 질병관리청 · 제정
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시행 2022-11-17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시행 2022-11-17내규 헌법재판소 · 일부개정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시행 2022-11-16대통령훈령 법무부 ·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시행 2022-11-16훈령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시행 2022-11-16예규 특허심판원 · 일부개정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시행 2022-11-15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시행 2022-11-15예규 대검찰청 · 제정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시행 2022-11-15예규 법무부 · 제정
국립재활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2-11-14예규 국립재활원 · 제정
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
시행 2022-11-14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진주시 노후정수장)
시행 2022-11-13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22-11-11훈령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