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관리기관의 책무) #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보유한 중요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ㆍ교육ㆍ감사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하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민간기관 대상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지도ㆍ감독 한다.

③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한 개선대책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

① 공간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며, 보안담당관이 공석 중인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본부 : 국토정보정책관실 국토정보정책과장

2. 소속기관 : 국가공간정보업무 주관국장(직제 상 국장이 없는 경우 과장)

3. 산하기관 : 공간정보업무 주무부서장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교육 및 감사

4.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5. 기타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