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몰"이라 함은 디지털콘텐츠 또는 온라인 서비스(이하 "디지털콘텐츠등"이라 합니다)를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사업자와 사이버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닌 이용자를 말합니다.

5. "소비자"라 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자를 말합니다.

6. "이용사업자"라 함은 소비자가 아닌 이용자를 말합니다.

7.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합니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8. "온라인 서비스"라 함은 사업자가 사이버몰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9. "아이디(ID)"라 함은 사이버몰에서 회원을 식별하기 위한 문자 또는 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10.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아이디와 합치되는 문자 또는 숫자 등의 조합 또는 생체인식정보 등을 말합니다.

11. "포인트"라 함은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등의 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전자결제수단으로써 사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12. "계속거래"라 함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변경 등) #

① 사업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할 경우, 사업자는 시행일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개정 약관(현행 약관과의 비교표를 포함합니다)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및 시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약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 시행일로부터 30일 전부터 시행일까지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시행일로부터 7일 전부터 시행일까지

③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약관의 변경 등) #

제4조(약관의 해석 등) #

제5조(개별 약정의 우선 등) #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

제7조(사업자의 관리의무) #

제8조(허위정보등의 제공 등 및 이용계약의 성립) #

제9조(미성년자 등의 회원가입과 법정대리인 등의 취소 등) #

제10조(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의무 등) #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 #

제12조(사이버몰의 이용시간 및 일시 이용 중지 등) #

제13조(포인트) #

제14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정보의 전송 등) #

제15조(저작권등의 귀속 등) #

제16조(불법정보등의 게시금지 및 삭제) #

제17조(임의의 임시조치) #

제18조(정보의 삭제요청 등) #

제19조(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제20조(개인정보보호) #

제21조(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

제22조(손해배상책임) #

제23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제24조(계약서의 교부) #

제25조(대금의 지급과 과오금의 환급 등) #

제26조(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 등) #

제27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및 업데이트) #

제28조(대금의 자동결제와 이용자에 대한 고지) #

제29조(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의 자동갱신 등) #

제30조(조작실수방지절차의 마련과 이용자의 취소 등) #

제31조(미성년자의 취소 등) #

제32조(소비자의 청약철회등) #

제33조(스트리밍 방식의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과 소비자의 청약철회등) #

제34조(이용사업자의 청약철회등) #

제35조(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의 효과) #

제36조(디지털콘텐츠등의 하자와 담보책임) #

제37조(사업자의 채무불이행과 책임) #

제38조(사업자의 채무불이행과 해제) #

제39조(이용자의 대금미지급과 책임등) #

제40조(계속거래와 소비자의 해지 및 효과) #

제41조(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 #

제42조(손해배상책임) #

제43조(소비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

제44조(대금환급등의 방법) #

제45조(분쟁해결) #

제46조(재판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