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7〉

제2조(보안 업무에 관한 각급기관의 장의 역할) #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호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하는 기본정책에 맞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각급기관의 보안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7.2.22, 2020.3.17〉

1.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2. 보안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또는 인원의 지정ㆍ운영

3. 보안 업무 수행 실태에 대한 감사 및 점검

4.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의 기록ㆍ유지 실태조사

5. 비밀 및 암호자재 보호를 위한 출입통제대책 마련

6.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3.17]

제2조의2(보안 업무 수행실태 확인에 관한 국가정보원장의 역할) #

① 국가정보원장은 영 제3조의2제4호에 따른 보안 업무 수행의 적절성 확인을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비밀관리실태 등에 관하여 자체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지표 및 지침을 작성ㆍ배부해야 한다. 〈개정 2020.3.17〉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급기관의 보안 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본조신설 2017.2.22]

[제목개정 2020.3.17]

제2조의3(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①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장 중에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2.22, 2020.3.1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관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제2조(보안 업무에 관한 각급기관의 장의 역할) #

제2조의2(보안 업무 수행실태 확인에 관한 국가정보원장의 역할) #

제2조의3(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3조(암호자재의 제작) #

제4조(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 #

제5조(암호자재의 관리) #

제6조(암호자재의 운용) #

제7조(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

제8조(암호자재의 사고) #

제9조(암호자재의 인계인수) #

제10조(비밀의 취급) #

제11조(비밀취급의 한계) #

제12조(비밀취급 인가의 제한) #

제13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

제14조(서약) #

제15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

제16조(분류 금지와 대외비) #

제17조(비밀세부분류지침) #

제18조(예고문) #

제19조(재분류 검토) #

제20조(재분류 요청 등) #

제21조(예고문의 변경요청) #

제22조(재분류 통보) #

제23조(문서 등의 비밀 표시) #

제24조(필름 및 사진의 표시) #

제25조(지도ㆍ괘도 등의 표시) #

제26조(상황판 등의 표시) #

제27조(증거물 등의 표시) #

제28조(비밀의 녹음 등) #

제29조(재분류 표시) #

제30조(면 표시) #

제31조(비밀의 접수ㆍ발송) #

제32조(접수증) #

제33조(보관기준) #

제34조(보관용기) #

제35조(보관책임자) #

제36조(보관책임자의 교체) #

제37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

제38조(비밀의 전자적 처리규격) #

제39조(비밀관리기록부의 사용방법) #

제40조(관리번호) #

제41조(복제ㆍ복사의 제한 표시) #

제42조(사본번호) #

제43조(사본근거 표시) #

제44조(비밀문서의 분리) #

제45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

제46조(보안조치) #

제47조 #

제48조(비밀의 반출) #

제49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

제50조(파기) #

제51조(비밀의 인계) #

제52조(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 #

제52조의2(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한 시설 또는 장비) #

제52조의3(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및 해제 절차) #

제52조의4(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

제52조의5(보안측정의 유형) #

제53조(보호지역의 설정 대상) #

제54조(보호지역의 구분) #

제55조(보호지역의 설정 방침) #

제56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

제57조(요청절차) #

제58조(신원조사 사항) #

제59조(신원조사결과의 처리) #

제60조(조회 및 협조) #

제61조 #

제62조 #

제64조(보안사고의 통보) #

제65조(조치) #

제65조의2(보안사고 조사) #

제66조(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

제67조(감사의 실시) #

제68조(보안담당관의 임무) #

제69조(보안교육) #

제70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

제71조(시행세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