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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8다1107 · 선고 1978-08-22

무고

형사대법원 · 78도1357 · 선고 1978-08-2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8다877 · 선고 1978-08-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8누220 · 선고 1978-08-22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78다630 · 선고 1978-08-22

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8누56 · 선고 1978-08-22

건물수거및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78다1205 · 선고 1978-08-22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78도1652 · 선고 1978-08-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6다343 · 선고 1978-08-22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77다2087 · 선고 1978-08-22

소유권분할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8다1091 · 선고 1978-08-22

상표이전등록말소

민사대법원 · 78다288 · 선고 1978-0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78도1525 · 선고 1978-08-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8다1183 · 선고 1978-08-2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8도1170 · 선고 1978-08-22

감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8누164 · 선고 1978-08-22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ㆍ배임

형사대법원 · 78도958 · 선고 1978-08-22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8누141 · 선고 1978-08-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8다1038 · 선고 1978-08-22

환지변경처분등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78누170 · 선고 1978-08-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7다1940 · 선고 1978-08-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7누223 · 선고 1978-08-22

강도상해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78노737 · 선고 1978-08-10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78노565 · 선고 1978-08-02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8마134 · 선고 1978-07-29

회사해산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8마106 · 선고 1978-07-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8다659 · 선고 1978-07-25

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8누94 · 선고 1978-07-25

범죄단체조직등ㆍ상습사기ㆍ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78도1370 · 선고 1978-07-25

한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8누126 · 선고 1978-07-25

임야인도

민사대법원 · 78다417 · 선고 1978-07-25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사기미수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78노559 · 선고 1978-07-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7다1555 · 선고 1978-07-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8다449 · 선고 1978-07-25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276 · 선고 1978-07-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8누175 · 선고 1978-0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8도1418 · 선고 1978-07-25

의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77도3513 · 선고 1978-07-25

주식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76다2990 · 선고 1978-07-25

의장권의유사품제조판매및확포중지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76다847 · 선고 1978-07-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8다783 · 선고 1978-07-25

퇴직금

민사대법원 · 78다510 · 선고 1978-0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7누313 · 선고 1978-07-25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8마207 · 선고 1978-07-20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8누104 · 선고 1978-07-1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8다626 · 선고 1978-07-11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4누269 · 선고 1978-07-11

청산금

민사대법원 · 78다527 · 선고 1978-07-1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8누140 · 선고 1978-07-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8다719 · 선고 1978-07-11

판례50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