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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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7누95 · 선고 1977-07-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992 · 선고 1977-07-2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77도1956 · 선고 1977-07-26
지상권설정등기
민사대법원 · 76다388 · 선고 1977-07-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5누184 · 선고 1977-07-26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이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00 · 선고 1977-07-26
재결취소
특허대법원 · 76후16 · 선고 1977-07-2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77다659 · 선고 1977-07-26
특수절도미수
형사대법원 · 77도1802 · 선고 1977-07-26
위자료등
민사대법원 · 77다481 · 선고 1977-07-26
퇴직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76다3022 · 선고 1977-07-26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77다797 · 선고 1977-07-26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76도2456 · 선고 1977-07-26
퇴직금
민사대법원 · 77다355 · 선고 1977-07-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7다492 · 선고 1977-07-26
화물운임
민사대법원 · 76다2914 · 선고 1977-07-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7다92 · 선고 1977-07-26
보사용방해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76다527 · 선고 1977-07-1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7다484 · 선고 1977-07-12
졸업인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30 · 선고 1977-07-12
감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4누147 · 선고 1977-07-1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77도1705 · 선고 1977-07-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6다817 · 선고 1977-07-12
임대료
민사대법원 · 76다2146 · 선고 1977-07-12
군형법위반
형사대법원 · 77도1457 · 선고 1977-07-1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76도4364 · 선고 1977-07-1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408 · 선고 1977-07-12
국유재산법위반
형사대법원 · 77도1320 · 선고 1977-07-12
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
형사대법원 · 77도1736 · 선고 1977-07-12
경매대금지급
민사대법원 · 76다863 · 선고 1977-07-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6다2251 · 선고 1977-07-1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7다91 · 선고 1977-07-12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7누16 · 선고 1977-07-12
저작권침해배제
민사대법원 · 77다90 · 선고 1977-07-12
대체집행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7마211 · 선고 1977-07-08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대법원 · 77모28 · 선고 1977-07-04
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7마59 · 선고 1977-06-30
행정처분(파면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7누96 · 선고 1977-06-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7다579 · 선고 1977-06-28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6누255 · 선고 1977-06-28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77도523 · 선고 1977-06-28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77도403 · 선고 1977-06-28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
민사대법원 · 76다1522 · 선고 1977-06-28
계미
민사대법원 · 77다540 · 선고 1977-06-28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77도251 · 선고 1977-06-28
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77다47 · 선고 1977-06-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7누24 · 선고 1977-06-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7다728 · 선고 1977-06-2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7다221 · 선고 1977-06-28
무고
형사대법원 · 77도1445 · 선고 197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