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살인·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1노1767 · 선고 1981-1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1노892 · 선고 1981-1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1노2074 · 선고 1981-11-19

광업권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1구202 · 선고 1981-11-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1구224 · 선고 1981-11-1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1다1340 · 선고 1981-1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1노990 · 선고 1981-11-13

부당이익금

민사대법원 · 81다916 · 선고 1981-11-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80다2757 · 선고 1981-11-10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0누607 · 선고 1981-11-10

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80다2475 · 선고 1981-11-10

강간

대법원 · 81도1171 · 선고 1981-11-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80다870 · 선고 1981-11-10

점포명도

민사대법원 · 81다378 · 선고 1981-11-10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1나2213 · 선고 1981-11-10

가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80다2712 · 선고 1981-11-10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0누618 · 선고 1981-11-10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0누613 · 선고 1981-11-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0누611 · 선고 1981-11-10

도로운송차량법위반

형사대법원 · 81도653 · 선고 1981-1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1노2204 · 선고 1981-11-10

보험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79나2164 · 선고 1981-1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1노772 · 선고 1981-1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1노794 · 선고 1981-11-06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80마592 · 선고 1981-11-06

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대법원 · 80그23 · 선고 1981-11-06

상습절도·보호감호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1노1104 · 선고 1981-11-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1구105 · 선고 1981-11-05

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1구462 · 선고 1981-11-03

호봉부여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1구459 · 선고 1981-11-03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1나1757 · 선고 1981-11-02

공문서변조·동행사·사기·절도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1노1036 · 선고 1981-10-3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1나1483 · 선고 1981-10-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1구84 · 선고 1981-10-29

소송인수명령

민사대법원 · 81마357 · 선고 1981-1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1노1819 · 선고 1981-10-28

사기

형사대법원 · 81도1370 · 선고 1981-10-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1다314 · 선고 1981-10-27

순직자불인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1누151 · 선고 1981-10-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0다2784 · 선고 1981-10-27

유가증권반환

민사대법원 · 81다692 · 선고 1981-10-27

사문서위조·동행사

형사대법원 · 81도2055 · 선고 1981-10-27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81후14 · 선고 1981-10-27

대여금

민사대법원 · 81다150 · 선고 1981-10-27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81도1023 · 선고 1981-10-27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1무5 · 선고 1981-10-27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81구81 · 선고 1981-10-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0다2290 · 선고 1981-10-24

공사금

민사대법원 · 81다563 · 선고 1981-10-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9누434 · 선고 1981-10-24

판례98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