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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64누23 · 선고 1965-06-22

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절도

형사대법원 · 65도227 · 선고 1965-06-22

신원보증금

민사대법원 · 65다669 · 선고 1965-06-22

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5다680 · 선고 1965-06-22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

형사대법원 · 65도386 · 선고 1965-06-22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31 · 선고 1965-06-22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21 · 선고 1965-06-15

유지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65다596 · 선고 1965-06-15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65다610 · 선고 1965-06-15

건물철거

민사대법원 · 65다685 · 선고 1965-06-15

세금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64누154 · 선고 1965-06-15

주식인도

민사대법원 · 64다1885 · 선고 1965-06-15

물품대금및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5다379 · 선고 1965-06-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64다532 · 선고 1965-06-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5다597 · 선고 1965-05-31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

가사대법원 · 65므14 · 선고 1965-05-3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65다647 · 선고 1965-05-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65누4 · 선고 1965-05-25

토지소유권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65다256 · 선고 1965-05-25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65도276 · 선고 1965-05-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5다569 · 선고 1965-05-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5다365 · 선고 1965-05-25

임야 진입 가처분 이의

민사대법원 · 65다404 · 선고 1965-05-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65다279 · 선고 1965-05-18

형사보상금

민사대법원 · 65다537 · 선고 1965-05-18

조합비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8 · 선고 1965-05-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5다114 · 선고 1965-05-18

채권 압류,전부 명령 무효 확인등

민사대법원 · 65다336 · 선고 1965-05-18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64모38 · 선고 1965-05-12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1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5마228 · 선고 1965-05-0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4다1696 · 선고 1965-05-0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5다319 · 선고 1965-04-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65다101 · 선고 1965-04-27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105 · 선고 1965-04-27

토지 소유권 회복 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65다268 · 선고 1965-04-22

해고수당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65다99 · 선고 1965-04-22

부동산임대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63누200 · 선고 1965-04-22

토지매매계약취소등

민사대법원 · 65다173 · 선고 1965-04-2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5다132 · 선고 1965-04-20

대여금

민사대법원 · 64다1940 · 선고 1965-04-13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형사대법원 · 65모4 · 선고 1965-04-08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169 · 선고 1965-04-06

농경지인도

민사대법원 · 65다80 · 선고 1965-04-06

폭행치사

형사대법원 · 65도151 · 선고 1965-04-06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64다205 · 선고 1965-04-06

손해배상(본소)·부당이득(반소)

민사대법원 · 65다139 · 선고 1965-04-06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5다170 · 선고 1965-04-06

가옥명도,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4다1977 · 선고 1965-03-30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64다1951 · 선고 1965-03-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4다1483 · 선고 1965-03-30

판례24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