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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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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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등가처분
민사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95카합320 · 선고 1995-04-21
채권양수금및전부금
민사대법원 · 94다36643 · 선고 1995-04-21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5519 · 선고 1995-04-21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
민사대법원 · 94다26080 · 선고 1995-04-2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3155 · 선고 1995-04-2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94가합759 · 선고 1995-04-21
손해배상(자)
민사수원지방법원 · 94가합20481 · 선고 1995-04-20
이혼및위자료등
가사대구지방법원 · 94드4454 · 선고 1995-04-20
공장지방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4-구-28521 · 선고 1995-04-19
존속살해
형사대전고등법원 · 94노751 · 선고 1995-04-18
재산관계명시
민사대법원 · 94마2190 · 선고 1995-04-18
상표권침해중지(지)
민사서울고등법원 · 94나35604 · 선고 1995-04-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9276 · 선고 1995-04-1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4후821 · 선고 1995-04-14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요건인 ‘직접 사용’ 범위의 판단기준
일반행정대법원 · 94누8228 · 선고 1995-04-14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1724 · 선고 1995-04-14
수표금
민사대법원 · 94다59950 · 선고 1995-04-1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10 · 선고 1995-04-14
이주자택지공급변경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1934 · 선고 1995-04-14
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94다57879 · 선고 1995-04-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3756 · 선고 1995-04-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8211 · 선고 1995-04-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29218 · 선고 1995-04-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12081 · 선고 1995-04-14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94구680 · 선고 1995-04-1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6253 · 선고 1995-04-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443 · 선고 1995-04-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6529 · 선고 1995-04-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2777 · 선고 1995-04-14
임원선출확인
민사대법원 · 94다52225 · 선고 1995-04-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3다5840 · 선고 1995-04-14
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요건인 ‘직접 사용’ 범위의 판단기준
일반행정대법원 · 94누8211 · 선고 1995-04-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29256 · 선고 1995-04-1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대법원 · 94므604 · 선고 1995-04-14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대법원 · 94도3401 · 선고 1995-04-14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94후227 · 선고 1995-04-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4다58148 · 선고 1995-04-1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4다12371 · 선고 1995-04-14
호적정정
가사대법원 · 95스5 · 선고 1995-04-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94나22455 · 선고 1995-04-13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4-구-5359 · 선고 1995-04-13
해임무효
민사대구고등법원 · 93나6585 · 선고 1995-04-12
배당이의
민사청주지방법원 · 94가합5035 · 선고 1995-04-12
약정금
민사대법원 · 94다17000 · 선고 1995-04-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13152 · 선고 1995-04-11
채권확정
민사대법원 · 94다33903 · 선고 1995-04-11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4다58087 · 선고 1995-04-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21583 · 선고 1995-04-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4다46411 · 선고 1995-04-11
특수목욕장업터키탕영업허가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3442 · 선고 199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