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욕장업터키탕영업허가불허처분취소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시환

포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대구고등법원 1994.9.29. 선고 93구322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중위생법에 의하면 위생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4조 제1항), 보건사회부장관이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의한 영업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5조 제1항 제5호), 위와 같은 공중위생법상의 위생접객업허가는 그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고, 다만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도 위 재량권은 허가를 제한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교량하여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는 1983.8.18. 및 같은 달 24. 에너지 소비절약 및 퇴폐, 향락업소 규제유도방침에 따라 전국 일원에 터키탕업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지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서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터키탕업 허가를 신청한 포항시 지역은 포항제철을 비롯한 각종 철강공단이 들어서 있는 동해안 지역의 산업, 교통의 중심지로서 외국으로부터 많은 바이어와 기술자 및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경영하는 호텔의 투숙객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들이 터키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고는 1993.6. 중순경 피고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시설기준에 부합하면 터키탕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금 100,000,000원 이상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터키탕업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완료한 후 같은 해 9.24. 피고에 대하여 터키탕업 허가신청을 한 사실 및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건사회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의 지시를 내세워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때 터키탕업 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보건사회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기관 내부지시의 기속성 및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