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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93도493 · 선고 1993-04-23

부작위위법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92누17099 · 선고 1993-04-2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6600 · 선고 1993-04-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12537 · 선고 1993-04-23

재산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

일반행정대법원 · 92누13684 · 선고 1993-04-23

영업권의 대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2-구-32397 · 선고 1993-04-22

보상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92가합4202 · 선고 1993-04-22

건물명도

민사창원지방법원 · 91나6058 · 선고 1993-04-22

구상금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2가합77720 · 선고 1993-04-2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2가합44591 · 선고 1993-04-22

이혼및위자료

가사서울가정법원 · 92드54689 · 선고 1993-04-21

건축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92고단2726 · 선고 1993-04-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2가합55515 · 선고 1993-04-20

보험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92가합1029 · 선고 1993-04-16

증권거래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92고단1383 · 선고 1993-04-16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2구32588 · 선고 1993-04-15

통행방해배제

민사제주지방법원 · 91나926 · 선고 1993-04-15

재산분할

가사서울가정법원 · 92느3175 · 선고 1993-04-15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토지초득세의 부과처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92-구-1253 · 선고 1993-04-15

예탁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외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1-구-14163 · 선고 1993-04-14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2다48208 · 선고 1993-04-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12995 · 선고 1993-04-13

재단법인설립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1다29064 · 선고 1993-04-13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2다49171 · 선고 1993-04-13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93도32 · 선고 1993-04-1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2다6693 · 선고 1993-04-13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대법원 · 92다12070 · 선고 1993-04-13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18528 · 선고 1993-04-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10623 · 선고 1993-04-13

보험금

민사대법원 · 93다3622 · 선고 1993-04-13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11435 · 선고 1993-04-13

허위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92도234 · 선고 1993-0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

형사대법원 · 93도347 · 선고 1993-04-13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2후1233 · 선고 1993-04-13

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92도3222 · 선고 1993-04-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2다35967 · 선고 1993-04-13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2다49171 · 선고 1993-04-13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92다52887 · 선고 1993-04-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8897 · 선고 1993-04-1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2다53927 · 선고 1993-04-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2다35967 · 선고 1993-04-13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93도32 · 선고 1993-04-1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2141 · 선고 1993-04-13

환경보전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초지법위반·건축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92도3035 · 선고 1993-04-13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2후1967 · 선고 1993-04-1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92다56438 · 선고 1993-04-13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92다52085 · 선고 1993-04-1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2141 · 선고 1993-04-13

투전기업갱신허가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12650 · 선고 1993-04-13

보험금

민사대법원 · 93다3622 · 선고 1993-04-13

판례255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