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태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부산고등법원 1992.1.9. 선고 91나844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기재이유 포함)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은 소외 1이 원래의 소유자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수리비정리 등 판시와 같은 사유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피고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피보험자 명의를 피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공부상 소유명의인인 위 소외 2로 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하고서, 비록 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 명의가 위 소외 2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보험자는 위 소외 1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사실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추가상고 이유서에 적은 소론은 원심의 가정적인 판단을 공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소론 책임보험금 공제 주장과 일부 지급된 손해배상금 상당의 공제 내지 상계 주장은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